홍 시장 측근 인사의 갑질 의혹 조사하고, 시정을 혁신하라

• 시의회가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 조사하고, 관련자 문책해야
• 공무원들도 홍 시장과 측근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할 말을 해야
• 홍 시장 사건 맡은 감사원, 검찰, 경찰도 제때 엄정한 결론 내려야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 10.21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이 홍준표 시장 측근의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을 규탄하고,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적힌 제보내용을 요약하면 ‘팀장이 결재 들어가면 국장, 과장은 어디 갔냐며 호통치고, 급한 보고가 있어 찾아가면 인사도 받지 않고, 미리 얘기 안 했다고 짜증을 낸다. 또 다른 팀장은 시민이 지켜보는 공식 행사장에서 모욕을 당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떤 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공무원은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다.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이런 인성 가진 자를 보지 못했고, 이런 서러움을 당할지 몰랐다.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갑질 의혹을 받는 당사자의 반론을 들어보지 않았으니 제보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이 제보 하나의 사실 여부보다 작금의 대구 시정은 이런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만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 갑질 의혹을 받는 사람은 홍준표 시장 선거캠프 출신으로 별정직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홍 시장의 측근 인사다. 홍 시장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련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의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측근 인사를 채용한 의혹이 있고, 이들 중 어떤 이에게는 전용차량 제공 등 타 시, 도에서는 전례가 없는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있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다.

무엇보다 홍 시장은 취임 후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시의회와 공무원까지 무시, 불통, 호통으로 일관해 왔고, 측근 ‘어쩌다 공무원’들이 안하무인 격으로 활개를 치고 ‘늘 공무원’들은 숨을 죽인 채 불만을 삭이고 있다는 세간의 비평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구 시정의 현실은 위계질서 속에서 복지부동에 익숙한 일반 공무원조차 더는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이번과 같은 문제 제기는 언제고 터질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구시의회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홍 시장의 서슬에 눌린, 아니 과잉 충성하는 고위 간부나 감사위원회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가 제보하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가운데 누구든 자유롭게 갑질 의혹을 비롯한 시정의 문제들을 말하게 하고,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제보자의 근거 없는 음해라면 그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대구시 공무원들도 이제는 할 말을 해야 한다. 공무원은 시장에게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와 시정의 발전에 복무해야 한다.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정책,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내고, 비판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공익제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제보해서라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감사원, 검찰, 경찰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2023.6.8. 홍 시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10개월이나 지난 올해 4월에에 감사에 착수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음에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퀴어축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수사한 검찰, 경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 홍 시장과 측근들의 문제가 더욱 방치되어 온 것이다.

혁신 없이 이대로 가면 대구 시정은 더욱 심하게 곪아 터질 것이다. 이제는 시의회도, 공무원사회도 변해야 하고, 정부 기구의 감독 기능도 되살아나야 한다.  끝.